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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뿌리, 가지 등 임목 폐기물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 가지 등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여야 한다.#나무뿌리, 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재활용할 수 없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입목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오늘은 입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 2020. 12. 2.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가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 # 환지방식의 경우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하게 된다.이러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 환지계획수립.. 2020. 11. 24.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2020. 11. 23.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안전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인기다. TV홈쇼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시원하게 처리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설치·사용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사용해야 한다.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 2020. 11. 16.
국유재산 대부신청(수의계약 포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 외의 자, 즉 일반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재산을 일반인이 대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 2020. 11. 10.
농지 취득(소유) 방법 및 절차 #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 소재지를 관한 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한 다음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한날로부터 4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농지법」농지란?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농지를 아무나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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