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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이행 # 자료근거 : 「지방재정법」, 「시·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시·군·구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설계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사 □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 의무적 심사대상사업 1. 시·도 계약심사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020. 3. 17.
공사의 분할(또는 분리)계약 금지, 분할 계약 가능한 공사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가능 : 전기공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0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02. 분할계약 가능한 공사 상기 법령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 2020. 3. 16.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2020. 3. 15.
수용·이의재결 절차와 시기, 보상금 공탁과 행정소송 #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01. 사업시행자의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02. .. 2020. 3. 14.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묘지) 의 처리 #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가능 #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해당 연고자에게 고지 # 연고자 알 수 없으면 공고로 대신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관리하거나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 2020. 3.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4. ..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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