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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21. 3. 30.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노출 검색량 증가되는 시점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한달은 초라한 성적이었으나 꾸준히 글을 포스팅한 결과 현재 250여개의 글로 1일 600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구글검색량이 증가되는 시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글에 내가 작성한 글을 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서치콘솔"에 싸이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싸이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블로그에서 너무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구글 서치콘솔에 싸이트등록을 하게되면 구글에서 내글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1년동안 구글검색으로 노출된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블로그를 시작한 1달째에는 구글에서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8월에 .. 2021. 3. 2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 2021. 3. 2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 요건 # 민간사업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제86조 민간사업자 즉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청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을까?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2021.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티스토리 블로그 1년 누적 방문객 10만명을 넘다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는 2020년 1월 17일 시작입니다. 이날 1개의 글을 포스팅했는데 단 1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글을 읽기나 할까? 했는데 정말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글들을 내 티스토리에 옮겨 놓으면서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정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료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급적 1일 1개 포스팅에 노력했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내 글을 읽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이 정도의 수준인걸로 알았습니다. 내가 티스토리를 시작한건 바로 업무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간혹 생각나지 않은 자료들을 찾을 때 난감한 적이 많았었지요 어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기에 어떤 업무를 챙겨..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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