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0

도로의 개념과 구분 # 도로는 「도로법」 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로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구분 ♣ 「도로법」에 의한 구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 2021. 9. 13.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산출 및 위반 벌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허용보관량이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5호에서 허용보관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2021. 9. 10.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1.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한건설협회가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1.9.1.부터 적용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2021. 9. 9.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자 및 제안서 내용 #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3절 제안할 수 있는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지정.. 2021. 9. 8.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2021. 9. 6.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의 관계 분석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양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방문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블로그의 용량이 커지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더불어서 수익도 늘어나는 것입이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의 양과 방문자 수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분석자료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 수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를 보면 월요일 부터 수요일까지는 800명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70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250~300명대 수준입니다. 아래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글의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가 점점 증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루 최대 방문자수가 100명대를 돌.. 2021. 9. 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