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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10. 31.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폭과 면적)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 01.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3. 연결녹지 : 도.. 2022. 10. 28.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티스토리 방문수 및 수입감소 2022.10.15. 15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의 서비스를 비롯한 해당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됬다. 빠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티스토리 블로그가 먹통이 되면서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15일 방문자수가 급감하더니 10.16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방 문수를 기록했다. 눈여.. 2022. 10. 26.
<중용, 제23장>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2014년 상영된 영화 에서 나온 대사이자 중용 제23장을 인용한 글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중용' 제23장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베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도 최선.. 2022. 10. 26.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 01.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 2022. 10. 24.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0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근거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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