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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까지 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2023.6.7)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원 : 1.. 2023. 6. 19.
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혜택 #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4조, 제8조 01.  개념 역세권이란?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나. 철도차량 및.. 2023. 6. 16.
녹지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와 같이 세분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01. 완충녹지 ◑ 정의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2-1(1)) ◑ 완충녹지 설치기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부.. 2023. 6. 14.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2023. 6. 12.
공공주택사업 공원녹지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01.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02. 공공주택사업의 확보 공원·녹지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서 기준하는 공원·녹지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여기에서.. 2023. 6. 9.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01.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30조)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02. 사용허가 방법(일반경쟁) 행쟁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제31조)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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