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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및 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 2023. 7. 31.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및 절차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2023. 7. 28.
군자불기<논어, 위정편 12장> 군자는 왜 그릇이 되면 안되는가? 군자불기[君子不器] [임금군, 아들자, 아닐불, 그릇 기]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군자불기(君子不器)는 군자(君子)는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군자(君子)는 한가지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살피고 원만하다는 말이다. 군자(君子)란 소인(小人)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유연한 사고와 학식을 두루 갖췄고 사회적 위상보다는 도덕적 품성이 높은 사람이다. 과거와 현재에도 우린 간혹 그릇을 사용하여 사람의 능력과 국량(局量)을 말하곤 한다. "저 사람의 그릇이 크다, 또는 그릇이 작다" 공자는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어서 춘추시대가 낳은 최고의 영웅 중의 한 사람인 '관중'을 두고 "관중의 그릇은 작다"라고 말했다.(논어 팔일편 22장) 관중은 재상을 맡으면서 관직의 .. 2023. 7. 26.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 2023. 7. 21.
광역도로 지정 및 지정 절차, 국고 보조 # 광역도로는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01.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것 02... 2023. 7. 19.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의 차이(비교) #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창고관리용 건축물자격 또는 조건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개발제한역에서 농림업 또..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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