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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지난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겠다하여 노조와 갈등을 벌이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의무휴업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2023. 2. 23.
인테리어가 멋진 경기도 의정부 <아나키아 카페> # 찾은 곳 : 아나키아카페 # 위치한 곳 : 경기도 의정부시 잔돌길 22 # 영업시간 : 매일 09:30~22:30 몇일 전 주말을 맞아 근교에 있는 카페를 찾아 갔으나 카페 앞 길게 늘어선 차량들을 보고 다른 카페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은 그저 밋밋해 보이는 건물일 뿐이었다. 특별한 곳이라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건물이었으나 입소문을 통해 오픈하고 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하니 '카페 가기를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방문을 포기하고 몇일 후 평일에 가보기로 했다. 재방문하는 날은 평일인데도 차량은 이미 길게 대기중이었다. 주말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30분을 기다린 듯 하다. 건물내.. 2023. 2. 22.
<이근대 시인>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 간혹 마주친 짧은 글귀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잊고 위로 받을 때가 있다. 어떻게 저런 구절을 만들어 냈을까? 내 앞에 나타난 명언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곤 한다. 특히나 시는 더욱 그렇다. 시는 짧지만 그 울림이 가슴깊이 감동을,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게 한다. 이러한 시를 남긴 시인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법정스님은 책 에서 '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면서 읽을때마다 내 생활의 영역에 물기와 탄력을 주는 이런 언어의 결정을 나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표현했다. 오늘은 시인의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인은 흐르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라 한다. 바람도, 햇살도, 이슬도, 담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한다. 마음에 담는 순간 그것이 고통이 되고, 눈.. 2023. 2.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LH) 방법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01. 매수대상 토지란? "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살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023. 2. 20.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 2023. 2. 17.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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