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8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발급금액 산정기준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및 제출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2020. 4. 28. 신기술 지정 신청 및 절차, 신기술 활용 그리고 보호기간 # 기술개발자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정 전문기관)에게 신청하고 120일 이내 신기술 지정 여부 결정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지난해인 2019년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전년도인 2018년 53건 보다 2배 가깝게 불어났다. 신기술의 지정 신청과 신청 절차 및 활용, 그리고 신기술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기술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 2020. 4. 20. 국민건강보험료등 보험료 사후정산과 증빙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준공시 정산 대상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2020. 4. 2.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교량 등) # 수급인은 공사의 종류별로 10년 기간 범위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는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 2020. 3. 27.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공사 계약기간 연장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청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 2019.6.25.제정)」 코로나 19로 사회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인력 및 장비·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더딘 공정률로 인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염병"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을 미리 검토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1.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 2020. 3. 26. 공사의 분할(또는 분리)계약 금지, 분할 계약 가능한 공사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가능 : 전기공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0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02. 분할계약 가능한 공사 상기 법령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 2020. 3. 1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