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과 조성 방법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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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02.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지정절차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등)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인정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지정절차 요약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공보 고시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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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행안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