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 된다.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된다면 2020년 7월 1일 실효고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할청의 정책에 따라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과 주의 필요 ■ 배경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97헌바 26) 따라서 (구)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되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자동실효제(일몰제)를.. 2020. 2. 14.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여부 확인 및 청구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청구를 고민 해보야 한다. 매수청구대상 해당 여부 및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다.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해당된다. 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 2020. 2. 5.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금 신청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공공시설물의 하자(결함사항)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 물적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도로에서 보도블럭의 침하 또는 융기(솟아오름) 등으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도로의 포트홀(소규모 파손부)등으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배상금을 신청하여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법은 「국가배상법」이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에.. 2020. 1. 23. 이전 1 ··· 18 19 20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