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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82조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몰래몰래 음주를 하는 등산객이 간혹 있기는 하다. 산에서 즐기는 음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보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피소, 탐방로, 산의 정상 등 지정.. 2020. 6.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 2020. 5. 27.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2020. 5. 1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0.3.19부터 4.8까지 열람기간 동안 총 37,4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915건 반영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 2020. 5.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2020. 5. 1.
국유지(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 #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한다. 도로, 하천, 구거와 같은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매각 원칙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법 제27조) 다만,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법 제41조) "일반재산"을 처분..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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