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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33

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 2021. 1. 6.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송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을 따라야 한다. #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2020. 12. 29.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안전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인기다. TV홈쇼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시원하게 처리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설치·사용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사용해야 한다.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 2020. 11. 16.
국유재산 대부신청(수의계약 포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 외의 자, 즉 일반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재산을 일반인이 대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 2020. 11. 10.
농지 취득(소유) 방법 및 절차 #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 소재지를 관한 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한 다음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한날로부터 4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 농지란?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농지를 아무나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이 자기의 계산과 .. 2020. 11. 9.
'20.10.27.부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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