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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37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방치 된 빈집의 철거와 토지주택공사 빈집 매입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폐가와 같은 "빈집"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더구나 위험하고, 주변 경관을 크게훼손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어떻게.. 2022. 9. 12.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길이와 폭)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은 2.0m × 6.0m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에는 흰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구분되어 있다.그런데 이러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구획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를 하고 차량에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법정 기준에 맞게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구분너비(폭)길이평형주차형식의 경우경형1.7m 이상4.5m 이상일반형2.0m 이상6.0m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2.0m 이상5.0m 이상이륜자동차.. 2022. 8. 31.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토지의 매각 방법 # 「징발재산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징발"이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목적물은 소모품인 동산(의약품 등), 비.. 2022. 8. 25.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01. 공작물이란? 먼저, 공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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