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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2021. 4. 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3,000㎡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2021. 4. 1.
풍수해 보험 가입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 보험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최근 기후의 변화로 홍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고 있다. 홍수로 집이 무너져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폭설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면 누구나 좌절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된다. 이러한 자연재해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보험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적이 있거나 피해가 걱정되신.. 2021. 3. 3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21. 3. 30.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노출 검색량 증가되는 시점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한달은 초라한 성적이었으나 꾸준히 글을 포스팅한 결과 현재 250여개의 글로 1일 600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구글검색량이 증가되는 시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글에 내가 작성한 글을 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서치콘솔"에 싸이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싸이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블로그에서 너무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구글 서치콘솔에 싸이트등록을 하게되면 구글에서 내글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1년동안 구글검색으로 노출된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블로그를 시작한 1달째에는 구글에서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8월에 .. 2021. 3. 2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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