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2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 요건 # 민간사업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제86조 민간사업자 즉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청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을까?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2021.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티스토리 블로그 1년 누적 방문객 10만명을 넘다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는 2020년 1월 17일 시작입니다. 이날 1개의 글을 포스팅했는데 단 1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글을 읽기나 할까? 했는데 정말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글들을 내 티스토리에 옮겨 놓으면서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정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료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급적 1일 1개 포스팅에 노력했습니다. 1달이 지났는데 내 글을 읽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이 정도의 수준인걸로 알았습니다. 내가 티스토리를 시작한건 바로 업무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간혹 생각나지 않은 자료들을 찾을 때 난감한 적이 많았었지요 어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기에 어떤 업무를 챙겨.. 2021. 3. 22.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과 수립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01.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기 조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단.. 2021. 3. 22.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2021. 3. 19.
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2021. 3.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