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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 2023. 4. 14.
<손자병법, 모공편> 승리의 조건 5가지로 보는 리더의 필승 전략 은 2,500여년 동안 병법서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많은 군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힘으로 공격하고 몸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체계적이며 심리적인 용병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은 비록 병법서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읽으면 자기계발, 인간 심리, 조직운영, 리더십, 처세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쓰였던 춘추전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이다. 손자병법은 무한 경쟁시대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오늘은 한 대목을 통해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의 필승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모공편에는 승리의 조건 5가지가 나온다. 이.. 2023. 4. 12.
<도덕경 제60장>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법을 통한 규제와 정책도 바뀌게 된다. 우린 지금,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만가지의 법이 우리 생활을 규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어려운 법은 물론이고 그또한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새로운 법들이 쉼 없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는 법과 정책에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않으면 또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노자의 제60장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작은 생선을 구우려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자칫 한눈을 팔.. 2023. 4. 10.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 2023. 4. 7.
폐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와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생활폐기물을 아무곳에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소각행위로 인해 냄새, 미세먼지 발생 등 주변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봄철에는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의 소각 금지 먼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따라 허가 또는 승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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