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건축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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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Gemini AI 이미지>

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  시 · 도지사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지정해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

 

 

02.  지구 내 조치 명령

 

조치 명령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결과 통보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행위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 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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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태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