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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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느 수저( 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 · 자갈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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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03.  협의 요청시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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