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5조
「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대상 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 작업은 어떤게 있을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등 아래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용단(금속 ·유리 ·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중에 떠나니는 미세한 입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02.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임시소방시설 | 공사의 종류 |
① 소화기 |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한다. |
② 간이소화장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비상경보장치 |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⑤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03. 임시소방시설로 설치· 관리를 인정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
②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04. 벌칙 또는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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