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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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
개발규모가 5천㎡ 미만	4m이상
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	6m이상
개발규모가 3aks㎡ 이상	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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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2.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3.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4.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