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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31

물품구매할 때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로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이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예외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먼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 2023. 12. 11.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5조「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오늘은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대상 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 작업은 어떤게 있을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 2023. 11.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과태료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0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피공제자의 .. 2023. 11.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023. 10. 25.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 2023. 10. 20.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01.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 한다. 0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항 및 및 같은법 시행령..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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