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가 해당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도 전지역이 해당된다.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절차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지원금액은 1대당 20만원이다.
이미 친환경콘덴싱 보일로로 교체하고 보조금 16만원을 받은 경우도 그 차액인 4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유치원·양로원 등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한 후 보조금 지급요청서만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지급요청서에 교체하기 전의 일반보일러 사진과 제조명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반드시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시 신청자가 위임하면 보일러 대리점 또는 설비업체에서 보조금 대리 신청과 업무까지 가능하다.
지역자치단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 빠른 시일내 교체하는 것이 좋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제품 설치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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