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협의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정한 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면 문제가 없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재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상협의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소유자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재결 신청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이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2항)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을 제출하면 된다.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재결청구서에는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60일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토지+지장물 등) × 재결신청의 지연기간(신청일부터 재결일까지) × 12%(연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령할 보상금액이 크다면 재결신청지연가산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재결 신청 청구서가 제출되어야만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안박사 지식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