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창고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요약>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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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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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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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제1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17 제2호카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집배송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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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행위허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나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 · 정지(땅고르기)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현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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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