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요약 >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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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02. 용도변경 신고 대상

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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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③전기통신시설군 → ②산업 등의 시설군, ①자동차 관련 시설군

      ⑧주거업무시설군 → ⑦근린생활시설군 

<건축법 제19조제4항 시설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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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용도변경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시) ①자동차관련시설군 → ②산업 등의 시설군

        ⑦근린생활시설군 → ⑧주거업무시설군

 

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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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

별표 1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제외하나,

 

- 별표 1 제3호다목 : 목욕장

- 별표 1 제3호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별표 1 제4호가목 :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것

- 별표 1 제4호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별표 1 제4호 카목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별표 1 제4호 파목 :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별표 1 제4호 더목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별표 1 제4호 러목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별표 1 제4호 머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별표 1 제7호다목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 별표 1 제15호가목 : 생활숙박시설

- 별표 1 제16호가목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별표 1 제16호 나목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에 해당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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