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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2021. 1. 15.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대상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이러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 2021. 1. 14.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지정 및 개발절차)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 2021. 1. 13.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일정이상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반드시 개발사업 구역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 2021. 1. 12.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 부담(책임) 대상자 #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에서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가 다르니 반드시 조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해당 시·군 수도(급수)조례 겨울철이 되면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평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던 수돗물이 어느날 갑자지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해 본적이 있을 것입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낮은 기온과 한파가 며칠 씩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가 동결되거나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결이나 동파사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량.. 2021. 1. 11.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은 ① 공사등의 계약 및 추진 관련 심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②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③ 공사등의 시공관리 ④ 공사등의 사후관리 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⑥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는모든 공사가 대..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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