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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1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대상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번 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 2022. 4. 23.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관련근거 : 해당 시·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01.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예정인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02. 신청방법 입영자 본인, 대리인(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이 신청하면 된다.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 받은 지자체도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입영(소집)통.. 2022. 4. 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지급 대상이다. # 경기도 시·군중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가 2021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본소득제도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이 대상이다.. 2022. 2. 28.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근거)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은 얼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 2021. 5. 12.
풍수해 보험 가입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 보험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최근 기후의 변화로 홍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고 있다. 홍수로 집이 무너져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폭설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면 누구나 좌절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된다. 이러한 자연재해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보험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적이 있거나 피해가 걱정되신.. 2021. 3. 31.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법률근거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지원하는 근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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