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2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3호(2021.6.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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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

 

다만,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5,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mm	113,000
100	58,000	600	121,000
150	67,000	700	167,000
200	88,000	800	188,000
250	119,000	900	305,000
300	180,000	1,000	310,000
400	230,000	1,100	338,000
500	235,000	1,200	386,000

 

3. 적용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2년 6월 9일

위와 관련된 고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아래 고시문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된다.

 

★ 문서찾는 곳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검색(2021년 기반시설)

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hwp

0.01MB

 

※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등의 자료는 아래 링크된 문서 참고

 

https://anbak4.tistory.com/527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