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위 범위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입괄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01.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로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 *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일괄입찰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02.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3,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