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사진출처 : 쿠키뉴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환경부고시)(제2021-111호)(2021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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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상수원 호소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별표 11]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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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통행제한 대상 차량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03 / 통행제한 예외 차량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04 / 위반차량의 벌칙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