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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법」이 2021.12.21. 개정 되었다. #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최근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저기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2021.12.21.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 1. 5.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사후평가란?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후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 2022. 1.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신고 시기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안전관리자수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 2021. 12. 31.
전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 #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 「도로법」 제90조 01.  전주 이설비용 부담자  전주와 같은 전기설비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장애(지장)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1. 12. 30.
티스토리 구글애드센스 기준수익(100$) 달성 소요기간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우선 구글애드센스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주 멀고도 먼날의 이야기 었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통해서 처음부터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는 아니었지만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작성하고 블로그 용량을 키웠더니 결국 구글애드센스에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블로그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시작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하루 수익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한달이 지나도 구글애드센스 기준수익인 10.. 2021. 12. 2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및 준공검사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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