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분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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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별표 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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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등 급	월 임금(’21)	월 임금(’22)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월 1,279,046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2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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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구분	일반관리비 비율(%)	구분	일반관리비 비율(%)
공사	6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6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4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7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8	수입물품의 구매	8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4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11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8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2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	기타용역	6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구분	이윤율(%)
공사	15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25
수입물품의 구매	10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