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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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mm	114,000
100	58,000	600	122,000
150	67,000	700	168,000
200	88,000	800	189,000
250	120,000	900	307,000
300	181,000	1,000	312,000
400	231,000	1,100	340,000
500	236,000	1,200	388,000

 

3.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고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고시문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된다.

 

★ 문서찾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2020 기반시설)

https://www.law.go.kr/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3호)(2020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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