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지난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겠다하여 노조와 갈등을 벌이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의무휴업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0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이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03. 위반시 벌칙
① 영업정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3조의4)
②과태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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