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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190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위반시 과태료(벌금)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7조,  01. 정의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2024. 7. 22.
<장자, 산목편> 당랑박선(螳螂搏蟬)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다. 당랑박선(螳螂搏蟬)은 외편, 산목( 山木) 편에 나온다.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 搏:잡을 박, 蟬:매미 선 이 뜻을 해석하면 사마귀가 매미를 덮치려고 노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참새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다.눈앞의 이익만 탐하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구나( 見利而忘其眞)" 라고 했다.  여기에서 장자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을 즐기고 있는데 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장자의 이마를 스쳐 근처 밤나무 숲에 앉았다.마침 잘 됐다 싶어 장자는 옷깃을 올리고 까치를 향해 화살을 겨눴다.그런데 까치 주변을 살피던 장자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자기가 겨누고 있는 까.. 2024. 7. 15.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내구연한) #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그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정리해 봅니다. 01.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 2024. 7. 2.
<피천득, 인연 중 5월>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6월이 되니 5월보다 푸르름이 더 짙어 졌습니다.날씨는 더워지지만 푸르름이 더하면서 그 푸르름 밑에 자리잡은 그늘은 참 좋은 휴식공간입니다. 피천득님의 수필집 에서 5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하얀 손가락에 끼여 있는 비취 가락지다.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그리고, 유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오월은 스물한 살 맑고 산뜻한 얼굴로, 6월은 원숙한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피천득님의 수필집 중에서 5월을 블로그에 담아 봅니다. 오월- 피천득 -  .. 2024. 6. 25.
인구 50만 이상 도시(대도시)의 인정기준과 혜택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01.  대도시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02.  대도시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수를 어떤식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것일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인구 인정기.. 2024. 6. 21.
<경기도 동두천> 조용하고 뷰가 멋진 카페, 오름 # 찾은 곳  : 카페 오름# 위치한 곳 :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675-22# 영업시간 : 오전 11:00~오후 10:00(식사시간 오전 11:30~오후 08:30)# 브레이크 타임 : 오후 3:00~ 오후 5:00(공휴일 제외, 카페 제외)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 을 방문하였습니다. 동두천이란 도시, 왠지 거리상 멀어보이지만 우리나라 도로가 워낙 잘 건설되어 있다보니 자동차로 이동하다보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주말시간을 이용하여 찾은 은 산 중턱에 자리잡은 비교적 조용한 카페입니다. 주차장은  카페 아래와 카페 좌측 공간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차를 주차하고 카페로 향하는 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두천의 한 마을의 풍경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1층은 커피와 식사를 주문하는..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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